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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추진방식 비교 분석
부제목 전무이사 고춘수 조회수 256

본 연구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기간, 건설단가, 예측 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량의 차이, 통행료 수준 등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을 기준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. 또한 위험분담형 (BTO-rs) 및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(BTO-a)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방식 등 민간투자사업 계약방식별로 교통량 오차 비율과 정부보조금, 민간수익금 그리고 내부수익률 (IRR)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사례로 비교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부담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사업추진방식을 제시하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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